| 2469 |
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지? |
18-025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8-07 |
| 2468 |
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제87조의2(기금의운용방법)관련 |
05-0110 |
교육인적자원부 |
법제처 |
2005-12-28 |
| 2467 |
사업시행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개정 전 지특법 제78조 소정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|
15-037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8-05 |
| 2466 |
사천시 - 해당 층 4면 중 2면은 지상에 노출, 나머지 2면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나, 지상에 노출된 2면이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(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3호가목2)가)①(ⅰ) 등 관련) |
12-0242 |
경상남도 사천시 |
법제처 |
2012-06-14 |
| 2465 |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4조 등(온라인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
08-0371 |
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운영단 기획총괄과 |
법제처 |
2008-12-17 |
| 2464 |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-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추천한 자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(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6조제2항 등 관련) |
10-0255 |
Array |
법제처 |
2010-08-31 |
| 2463 |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-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18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18조 등 관련) |
12-015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04-20 |
| 2462 |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- 「한국마사회법」 제3조·제6조·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·제7조(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
08-0328 |
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 기획총괄팀 |
법제처 |
2008-12-17 |
| 2461 |
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4조(인수·합병) 관련 |
06-0013 |
기획예산처 |
법제처 |
2006-03-22 |
| 2460 |
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9조(국·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주체) 관련 |
05-0102 |
기획예산처 |
법제처 |
2005-12-30 |
| 2459 |
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(민간부문제안사업)관련 |
05-0038 |
기획예산처 |
법제처 |
2005-10-18 |
| 2458 |
사회복지사업법제42조(보조금)관련 |
05-0020 |
충청남도 |
법제처 |
2005-09-15 |
| 2457 |
산림법시행규칙별표2의2(임도의설계및시설기준)관련 |
05-0043 |
산림청 |
법제처 |
2005-11-07 |
| 2456 |
「산림법」 제14조(준용되는 사항) 관련 |
06-0059 |
산림청 |
법제처 |
2006-04-17 |
| 2455 |
산림청 - 3년간 나무병원의 등록이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(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10 등 관련) |
20-0336 |
산림청 |
법제처 |
2020-08-0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