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514 |
부산광역시-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제3항제2호 |
06-0327 |
부산광역시 |
법제처 |
2007-01-22 |
| 2513 |
부산광역시 수영구 -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의 범위(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등 관련) |
22-0527 |
부산광역시 수영구 |
법제처 |
2022-10-14 |
| 2512 |
부산광역시 연제구 - 구세인 재산세가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 관련) |
19-0053 |
부산광역시 연제구 |
법제처 |
2019-07-25 |
| 2511 |
부산광역시 연제구 -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우선 적용 여부(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등 관련) |
23-1158 |
부산광역시 연제구 |
법제처 |
2023-12-29 |
| 2510 |
부산광역시 연제구 -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우선 적용 여부(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등 관련) |
23-1159 |
부산광역시 연제구 |
법제처 |
2023-12-29 |
| 2509 |
부산광역시 연제구 -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우선 적용 여부(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등 관련) |
23-1051 |
부산광역시 연제구 |
법제처 |
2023-12-29 |
| 2508 |
부산광역시 연제구 -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우선 적용 여부(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등 관련) |
23-1157 |
부산광역시 연제구 |
법제처 |
2023-12-29 |
| 2507 |
부산광역시 -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사인(私人)이 설립·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(「도로법」 제42조 둥 관련) |
12-0085 |
부산광역시 |
법제처 |
2012-04-13 |
| 2506 |
부산광역시-「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」 제42조(게임물의 수거) |
06-0248 |
부산광역시 |
법제처 |
2006-10-10 |
| 2505 |
부산광역시 - 「의료급여법」 제29조(폐업 또는 시설물 멸실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의료급여기관에게 과징금 부과ㆍ징수가 가능한지 여부) 관련 |
09-0049 |
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|
법제처 |
2009-04-02 |
| 2504 |
부산광역시 - 제1종주거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범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1조 등 관련) |
13-0207 |
부산광역시 |
법제처 |
2013-07-23 |
| 2503 |
부산광역시 -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 위반전력에 대한 위반횟수 가중처분 관련(「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」 별표 등 관련) |
12-0691 |
부산광역시 |
법제처 |
2013-01-28 |
| 2502 |
부산광역시 중구 -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장애인복지법」 제48조제1항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관련) |
09-0152 |
Array |
법제처 |
2009-06-22 |
| 2501 |
부산광역시 중구 - 「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제6항에 따른 주민투표 시 「주민투표법」 제24조제1항 적용 여부(「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제7항 등 관련) |
12-0682 |
부산광역시 중구 |
법제처 |
2013-01-28 |
| 2500 |
부산광역시 - 지방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(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7조의4 관련) |
15-0345 |
부산광역시 |
법제처 |
2015-06-0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