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544 |
부산광역시 남구청 -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시점(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 관련) |
10-01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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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06-04 |
| 2543 |
부산광역시 남구 - 항만공사가 징수위탁을 하면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지(「항만공사법」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) |
13-0505 |
부산광역시 남구 |
법제처 |
2014-04-21 |
| 2542 |
부산광역시 -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이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의무화된 취득으로서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 등 관련) |
17-0161 |
부산광역시 |
법제처 |
2017-05-31 |
| 2541 |
부산광역시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시·도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등 관련) |
09-01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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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9-06-08 |
| 2540 |
부산광역시 -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지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제17조제1항제16호 및 「도시철도법」 제3조제3호가목 관련) |
09-03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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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9-10-16 |
| 2539 |
부산광역시 동구 -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9조에 따라 설치·관리되고 있는 미술작품을 「도로법」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?(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9조 등) |
12-0515 |
부산광역시 동구 |
법제처 |
2012-11-13 |
| 2538 |
부산광역시 동구청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81조, 「지방세법」 제28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(압류처분의 해제 필요 여부) 관련 |
08-0214 |
부산광역시 동구 총무국 재무과 |
법제처 |
2008-09-16 |
| 2537 |
부산광역시 동래구 -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범위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호가목 등 관련) |
23-0149 |
부산광역시 동래구 |
법제처 |
2023-05-11 |
| 2536 |
부산광역시 동래구 -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 적용되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기준(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 제2호 단서 등 관련) |
19-0059 |
부산광역시 동래구 |
법제처 |
2019-10-25 |
| 2535 |
부산광역시 동래구 -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매도청구 관련(「주택법」 제16조 등 관련) |
13-0046 |
부산광역시 동래구 |
법제처 |
2013-03-08 |
| 2534 |
부산광역시 동래구-「지방자치법」 제36조(행정사무감사 일수) |
06-0332 |
부산광역시 동래구 |
법제처 |
2006-12-15 |
| 2533 |
부산광역시 - 등록기준의 신고시점(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43조제4항 등 관련) |
18-0615 |
부산광역시 |
법제처 |
2019-02-27 |
| 2532 |
부산광역시 - 반려견 운동·휴식시설 설치 행위가 “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”에 해당하여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지 여부(「하천법」 제33조 등 관련) |
18-0036 |
부산광역시 |
법제처 |
2018-04-16 |
| 2531 |
부산광역시 - 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의 적용 범위(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1조 등 관련) |
18-0311 |
부산광역시 |
법제처 |
2018-09-05 |
| 2530 |
부산광역시 - 부산광역시 소유의 도로에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사용료의 귀속 등(「주차장법」 제7조 및 제8조) |
10-00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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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04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