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7719 |
경상남도 고성군 - 공원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(환경부령 제237호 「자연공원법 시행규칙」 부칙 제4조 등 관련) |
23-0520 |
경상남도 고성군 |
법제처 |
2023-10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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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성군 -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상수도의 이설공사 비용 부담자(구 「도로법」 제77조 등 관련) |
14-0412 |
경상남도 고성군 |
법제처 |
2014-08-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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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성군 -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36조의12제1항(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한 요건) 관련 |
08-00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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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8-04-18 |
| 7716 |
경상남도 고성군 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, 제25조, 제4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(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·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) 관련 |
07-0440 |
경상남도 고성군 환경과 |
법제처 |
2008-04-02 |
| 7715 |
경상남도 고성군 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33조에 따른 권리·의무 승계범위(「폐기물관리법」 제33조 등 관련) |
12-0382 |
경상남도 고성군 |
법제처 |
2012-08-10 |
| 7714 |
경상남도 -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과 관련한 조례제정권의 범위(「수목원의 조성·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1조제2항 등 관련) |
10-01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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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05-31 |
| 7713 |
경상남도 -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 피해 보상해당 여부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3조 등 관련) |
12-0681 |
경상남도 |
법제처 |
2013-01-28 |
| 7712 |
경상남도 - 「관광진흥법」 제58조제1항제1호(인·허가 등의 의제) 관련 |
07-0360 |
경상남도 |
법제처 |
2007-11-21 |
| 7711 |
경상남도교육청 -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시 서식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제23조 등 관련) |
23-0427 |
경상남도교육청 |
법제처 |
2023-09-07 |
| 7710 |
경상남도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“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”의 의미(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제2항 등 관련) |
17-0167 |
경상남도 |
법제처 |
2017-06-01 |
| 7709 |
경상남도 김해시 -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의견청취절차 없이 허가할 수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 등 관련) |
10-03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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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11-26 |
| 7708 |
경상남도 김해시 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(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) 관련 |
08-01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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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8-06-13 |
| 7707 |
경상남도 김해시 - 대통령령 제22506호 「수도법 시행령」 부칙 제5조제1호의 “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”의 의미(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 등 관련) |
24-0786 |
경상남도 김해시 |
법제처 |
2024-12-06 |
| 7706 |
경상남도 김해시 - 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관할 대도시의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등 관련) |
16-0536 |
경상남도 김해시 |
법제처 |
2017-02-22 |
| 7705 |
경상남도 김해시 -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(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24조제1항 관련) |
09-019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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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9-07-1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