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604 |
보건복지부 - 하나의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품목제조정지 처분기간의 산정방법(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23 등 관련) |
12-0406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2-08-29 |
| 2603 |
보건복지부-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제14조제1항(세입·세출예산의 확정) |
06-0371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07-02-09 |
| 2602 |
보건복지부 -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가 「약사법」 제50조제1항 본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약사법」 제50조 등 관련) |
20-0147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20-05-04 |
| 2601 |
보건복지부 -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해야만 하는지(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12조 등 관련) |
19-0034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9-06-27 |
| 2600 |
보건복지부 - 합산되지 않은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등 관련) |
18-0001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8-03-08 |
| 2599 |
보건복지부 -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경고그림 표기의무가 있는지 여부(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2제4항 관련) |
16-0619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7-01-19 |
| 2598 |
보건복지부 -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(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50조 별표 3 등 관련) |
14-0603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4-10-14 |
| 2597 |
보건복지부 -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(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50조 별표 3 등 관련) |
14-0602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4-10-14 |
| 2596 |
보건복지부 -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(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50조 별표 3 등 관련) |
14-0500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4-10-14 |
| 2595 |
보건복지부 -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8 제1호가목 등 관련) |
23-0219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23-04-14 |
| 2594 |
보건복지부 -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,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8 제1호나목 등 관련) |
16-0493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6-11-24 |
| 2593 |
보령시 -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(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 19 등 관련) |
19-0070 |
충청남도 보령시 |
법제처 |
2019-07-30 |
| 2592 |
보령시 -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후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 대상 여부(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20조 등 관련) |
12-0662 |
충청남도 보령시 |
법제처 |
2013-01-28 |
| 2591 |
보은군-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2조(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) |
06-0160 |
Array |
법제처 |
2006-09-13 |
| 2590 |
보은군 - 시ㆍ군ㆍ구에 배분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의 배분ㆍ집행 기준(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4조 등 관련) |
18-0136 |
충청북도 보은군 |
법제처 |
2018-05-0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