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619 |
보건복지부 - 제대혈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(「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등) |
11-0669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1-11-24 |
| 2618 |
보건복지부 - 종전의 사설납골당에 대하여 주식회사가 설치·운영자로 변경신고하려는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등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 등 관련) |
10-03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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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11-12 |
| 2617 |
보건복지부 - 주식회사 A인 법인이 “A”로만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후 제조상품 등에 “(주)A”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의 행정처분 기준(「공중위생법」 제18조 등 관련) |
11-0463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1-09-08 |
| 2616 |
보건복지부 - 「지방세법」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와 다르게 처분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(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23조 등 관련) |
14-0100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4-05-22 |
| 2615 |
보건복지부 - 「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「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등 관련) |
11-0116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1-04-21 |
| 2614 |
보건복지부 -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 여부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제1항 단서 등 관련) |
21-0535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21-10-18 |
| 2613 |
보건복지부 -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의미(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10조제2항 등 관련) |
18-0447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8-10-19 |
| 2612 |
보건복지부 - 직역재직기간이 둘 이상인 연금가입자가 「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연계를 신청한 경우에 연계연금 수급권 발생요건인 연계기간(「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등 관련) |
22-0234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22-07-22 |
| 2611 |
보건복지부 ？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“다른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”을 산정하는 방법(「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,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」 제7조제1호 등 관련) |
18-0515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8-12-07 |
| 2610 |
보건복지부 -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약품·의료기기·화장품 등의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한지(「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등 관련) |
15-0540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5-10-28 |
| 2609 |
보건복지부 -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(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제25조의2제2항 등 관련) |
14-0556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4-11-14 |
| 2608 |
보건복지부 - 토지 소유자의 변경 후,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지 못한다면 전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 기존 토지에 설치된 분묘도 개장허가의 대상이 되는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 등 관련) |
11-0326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1-07-21 |
| 2607 |
보건복지부 -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의한 입원 해제의 기산일(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2조 등 관련) |
19-0735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20-05-11 |
| 2606 |
보건복지부 - 폐업한 자에 대하여 그 영업기간 중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고,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등 관련) |
15-0046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5-03-02 |
| 2605 |
보건복지부 - 폐업한 자에 대하여 그 영업기간 중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고,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등 관련) |
15-0111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5-03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