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664 |
보건복지부 -「약사법」제2조(조제의 의미) 관련 |
07-0073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07-04-06 |
| 2663 |
보건복지부 - “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”의 의미(「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|
13-0520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3-12-06 |
| 2662 |
보건복지부 -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령 또는 유용의 죄를 범한 자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9조제1항 등 관련) |
20-0087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20-06-03 |
| 2661 |
보건복지부 -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을 반드시 공표해야 하는지 여부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85조의3 등 관련) |
10-0409 |
Array |
법제처 |
2010-12-30 |
| 2660 |
보건복지부 -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의 의미(「약사법 시행규칙」 별표 3 Ⅰ. 일반기준 제2호 등 관련) |
16-0600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6-12-01 |
| 2659 |
보건복지부 - “위반사항의 횟수가 3차 이상”인 것의 의미(「약사법 시행규칙」 별표 3 Ⅰ. 일반기준 제5호 등 관련) |
17-0156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7-05-01 |
| 2658 |
보건복지부-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적용 법률) |
06-0175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06-08-22 |
| 2657 |
보건복지부 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54조제1항 등 관련) |
23-0718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23-11-30 |
| 2656 |
보건복지부 - 「의료급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(「의료급여법」 제31조제3항 등 관련) |
17-0479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7-09-22 |
| 2655 |
보건복지부 -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(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4조 등 관련) |
12-0606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2-11-13 |
| 2654 |
보건복지부 - 의료기관이 「의료법」 제45조의3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의료법」 제45조의3 등 관련) |
21-0298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21-06-29 |
| 2653 |
보건복지부 -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다른 시ㆍ군ㆍ구 소재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,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「의료기기법」 제17조 등 관련) |
11-0746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2-01-12 |
| 2652 |
보건복지부 -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29조 내지 제31조(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등) 관련 |
07-0297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07-11-09 |
| 2651 |
보건복지부-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(의료기관의 명칭표시) |
06-0040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06-05-26 |
| 2650 |
보건복지부 - 「의료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(「의료법」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) |
16-0055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6-04-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