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679 |
보건복지부 - “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”의 의미 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9조제1항제1호의7 등 관련) |
19-0491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9-12-30 |
| 2678 |
보건복지부 - 사회복지사업의 범위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등 관련) |
15-0247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5-06-23 |
| 2677 |
보건복지부 - 생명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검진을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「의료법」 제35조 등 관련) |
13-0191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3-07-09 |
| 2676 |
보건복지부-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(배아의 보존기간) |
06-0054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06-05-02 |
| 2675 |
보건복지부-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(피감독기관) |
06-0057 |
Array |
법제처 |
2006-05-12 |
| 2674 |
보건복지부 - 소집해제가 임박한 공익근무요원이 소집해제 전에 연가를 이용하여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이 「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상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(「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 관련) |
10-0164 |
Array |
법제처 |
2010-06-14 |
| 2673 |
보건복지부 - 숙박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1조 등 관련) |
11-0502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1-09-08 |
| 2672 |
보건복지부-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9. 업종별시설기준(제20조 관련) 제8호가목(6)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(적용범위) |
06-0340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07-01-22 |
| 2671 |
보건복지부 - 「식품위생법」 제3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(5) 관련 |
07-0169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07-06-29 |
| 2670 |
보건복지부 -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위탁 범위(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4 관련) |
11-0198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1-05-26 |
| 2669 |
보건복지부 - ‘신고한다’라는 의사가 있어야만 「아동복지법」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 의무가 발생하는지?(「아동복지법」 제26조 등 관련) |
10-0456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1-01-28 |
| 2668 |
보건복지부 - 아동 보호조치에서 보호자 의견 청취 절차 관련(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 등 관련) |
12-0516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2-09-18 |
| 2667 |
보건복지부 -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(「아동복지법」 제50조제2항 등 관련) |
14-0489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4-08-14 |
| 2666 |
보건복지부 -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 제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여부(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 제6조 등 관련) |
11-0239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1-06-16 |
| 2665 |
보건복지부 -「약사법」제2조(조제의 의미) 관련 |
07-0045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07-04-0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