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709 |
보건복지부 - 「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이후에 이미 행한 연계 신청 취소를 하는 경우 연계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등 관련) |
11-0560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1-11-10 |
| 2708 |
보건복지부-「국민연금법」 제93조의2(국민연금의 지급정지기간) |
06-0255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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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707 |
보건복지부 -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는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 정보의 범위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36조제1호가목 등 관련) |
18-0118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8-06-11 |
| 2706 |
보건복지부 -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·방법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“기타 관계인”에 이장·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9조제1항 관련) |
10-03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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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10-28 |
| 2705 |
보건복지부 - ‘낚시어선’이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4항 등 관련) |
22-0168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22-05-10 |
| 2704 |
보건복지부 -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14조 등(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및 양도적격) 관련 |
07-0441 |
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노인요양운영팀 |
법제처 |
2008-02-15 |
| 2703 |
보건복지부 -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ㆍ설치된 경우,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(「기초연금법」 제25조제1항 등 관련) |
14-0479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4-08-27 |
| 2702 |
보건복지부 -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마약구입서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 처분업무를 시ㆍ군ㆍ구청장으로 재위임할 경우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따른 ‘위임기관의 장’이 보건복지부장관인지 아니면 식약청장인지 여부(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제53조 등 관련) |
10-01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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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07-26 |
| 2701 |
보건복지부 -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(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 제23조 등 관련) |
20-0118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20-03-20 |
| 2700 |
보건복지부 -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(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 제23조 등 관련) |
19-0556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20-03-20 |
| 2699 |
보건복지부 -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‘사단법인’이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‘사회적협동조합’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,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(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105조의2제1항 관련) |
19-0167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9-07-11 |
| 2698 |
보건복지부, 민원인 - 다이어트 합숙소가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 등 관련) |
14-079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1-09 |
| 2697 |
보건복지부, 민원인 - 다이어트 합숙소가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 등 관련) |
14-0788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5-01-09 |
| 2696 |
보건복지부 및 대구광역시 -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55조제3항제1호 등 관련) |
21-0503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21-10-15 |
| 2695 |
보건복지부 및 대구광역시 -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55조제3항제1호 등 관련) |
21-0533 |
대구광역시 |
법제처 |
2021-10-1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