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724 |
보건복지부-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8조(표시기준) |
06-0134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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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723 |
보건복지부 -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2조 제1항 제2호(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숙박업 해당 여부) 관련 |
07-0071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07-04-13 |
| 2722 |
보건복지부 - 과징금 부과규정 시행일 전의 위해식품등 판매량이 과징금액 산출 시 “판매량”에 포함되는지(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57조제2항 등 관련) |
12-0668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3-01-22 |
| 2721 |
보건복지부 -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의 고용관계 종료 여부(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 등 관련) |
19-0506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20-05-21 |
| 2720 |
보건복지부 - 구 「노인복지법」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부칙 제2조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 있는지〔구 「노인복지법」(2011. 6. 7.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. 12. 8. 시행된 것) 부칙 제2조 등 관련〕 |
13-0433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3-10-25 |
| 2719 |
보건복지부 - 구「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고 사설납골당을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자연인이 봉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 등 관련) |
18-0327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8-10-02 |
| 2718 |
보건복지부 -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초 보험료 납부 독촉 이후의 재독촉에도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0조 및 제79조 등 관련) |
11-0060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1-03-24 |
| 2717 |
보건복지부 -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조 (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 여부) 관련 |
07-0042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07-03-16 |
| 2716 |
보건복지부 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2조제1항 등 관련) |
22-0214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22-06-17 |
| 2715 |
보건복지부 -「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」부칙 제6조(적용 범위) |
06-0354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07-01-05 |
| 2714 |
보건복지부 -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등(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23조 등 관련) |
22-1006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22-12-27 |
| 2713 |
보건복지부 -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등(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23조 등 관련) |
22-0855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22-12-27 |
| 2712 |
보건복지부 -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·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25조 등 관련) |
16-0219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6-07-20 |
| 2711 |
보건복지부 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(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범위) 관련 |
07-0095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07-04-23 |
| 2710 |
보건복지부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40조의 이의신청과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의 관계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40조 등 관련) |
11-0307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1-06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