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7734 |
경산시 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(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등 관련) |
12-0255 |
경상북도 경산시 |
법제처 |
2012-06-08 |
| 7733 |
경상남도 - 「개간촉진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,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 권한 등은 누구에게 있는지[「개간촉진법」(1967. 1. 16. 법률 제18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) 제23조제1항 등 관련] |
24-0940 |
경상남도 |
법제처 |
2024-12-16 |
| 7732 |
경상남도 - 「개간촉진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,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 권한 등은 누구에게 있는지[「개간촉진법」(1967. 1. 16. 법률 제18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) 제23조제1항 등 관련] |
24-0628 |
경상남도 |
법제처 |
2024-12-16 |
| 7731 |
경상남도 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0조 등 관련) |
11-0184 |
경상남도 |
법제처 |
2011-06-09 |
| 7730 |
경상남도 -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 등 관련) |
22-0044 |
경상남도 |
법제처 |
2022-06-23 |
| 7729 |
경상남도 거제시 - 국가지원지방도의 공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율(「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등 관련) |
20-0069 |
경상남도 거제시 |
법제처 |
2020-04-27 |
| 7728 |
경상남도 거제시 - 「국유재산법」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「어촌ㆍ어항법」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지?(「어촌ㆍ어항법」 제35조제3항 등 관련) |
22-0684 |
경상남도 거제시 |
법제처 |
2022-09-26 |
| 7727 |
경상남도 거제시 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에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호텔업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6호가목 등 관련) |
21-0813 |
경상남도 거제시 |
법제처 |
2022-02-08 |
| 7726 |
경상남도 거제시 - 아파트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승합자동차를 운행하고 비용을 수령한 경우,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1조 등 관련) |
10-0364 |
Array |
법제처 |
2010-11-18 |
| 7725 |
경상남도 거제시 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8호다목(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특수법인 여부) 관련 |
07-0294 |
경상남도 거제시 |
법제처 |
2007-10-01 |
| 7724 |
경상남도 거제시 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을 수 있는 용지보상업무를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관련) |
09-0127 |
Array |
법제처 |
2009-06-08 |
| 7723 |
경상남도 거제시 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(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차등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
08-0445 |
경상남도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 |
법제처 |
2009-02-18 |
| 7722 |
경상남도 거창군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4조제4항 단서에 나열된 각 목 내의 변경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인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4조제4항 단서 등 관련) |
21-0040 |
경상남도 거창군 |
법제처 |
2021-04-06 |
| 7721 |
경상남도 거창군 - 국립공원에서의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(「자연공원법」 제86조제4항 등 관련) |
16-0634 |
경상남도 거창군 |
법제처 |
2017-01-05 |
| 7720 |
경상남도 -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지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등 관련) |
13-0177 |
경상남도 |
법제처 |
2013-06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