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769 |
보건복지가족부-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 및 별표 2(비급여대상의 범위) 관련 |
08-0071 |
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급여팀 |
법제처 |
2008-06-18 |
| 2768 |
보건복지가족부 -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9조 및 별표 9(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) 관련 |
08-0452 |
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요양보험운영과 |
법제처 |
2009-01-28 |
| 2767 |
보건복지가족부 - 「노인복지법」 제33조의3 및 제62조(처분명령제도 등이 적용되는 노인복지주택의 범위) 관련 |
08-0149 |
보건복지가족부 |
법제처 |
2008-07-17 |
| 2766 |
보건복지가족부 -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사무의 성격과 위임 가능 여부(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제53조 관련) |
10-00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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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03-11 |
| 2765 |
보건복지가족부 - 명의대여를 한 경우 과징금을 누구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청소년보호법」 제49조제2항 관련) |
09-0195 |
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보호과 |
법제처 |
2009-07-14 |
| 2764 |
보건복지가족부 -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을 통해 사설묘지 등을 설치·관리할 수 있는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4항 등 관련) |
09-029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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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9-10-05 |
| 2763 |
보건복지가족부 - 보육교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‘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’이어야 하는지 여부(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제2항 관련) |
10-00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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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03-11 |
| 2762 |
보건복지가족부 - 소음관련 시설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[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9의 제8호가목(1)(라)] |
09-0099 |
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식품정책과 |
법제처 |
2009-05-13 |
| 2761 |
보건복지가족부 - 안마시술소·안마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후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지의 여부(「의료법」 제68조 등 관련) |
10-01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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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06-21 |
| 2760 |
보건복지가족부 - 양도 또는 임대 행위의 기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볼 것인지, 양도 또는 임대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날로 볼 것인지 여부(「노인복지법」 제33조의2제3항 관련) |
09-0212 |
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요양보험운영과 |
법제처 |
2009-07-27 |
| 2759 |
보건복지가족부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8조(자격취소 시 개인이 소지한 다른 보육 관련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) 관련 |
08-0151 |
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 |
법제처 |
2008-08-22 |
| 2758 |
보건복지가족부 - 「의료법」 제65조제2항(의사면허의 재교부 제한기간의 적용) 관련 |
08-0162 |
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과 |
법제처 |
2008-07-02 |
| 2757 |
보건복지가족부 - 자율형 사립고를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 제16조제1항제2호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05조의3 관련) |
09-02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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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9-08-07 |
| 2756 |
보건복지가족부 - 장기 기증 동의시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장기등의 매매행위등에 해당하는지(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6조) |
09-01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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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9-08-07 |
| 2755 |
보건복지가족부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장사 방법인 빙장(氷葬)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7조, 제9조 등 관련) |
09-0274 |
보건복지가족부 |
법제처 |
2009-09-0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