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784 |
병무청 - 「병역법」 제71조제1항제1호(“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”의 의미) 관련 |
08-0363 |
병무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
법제처 |
2008-12-02 |
| 2783 |
병무청 - 「병역법」 제77조의2의 시행 전에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인지 여부(「병역법」 제77조의2 등 관련) |
12-0077 |
병무청 |
법제처 |
2012-03-08 |
| 2782 |
병무청 - 병역휴직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(「병역법」 제74조제2항 본문 등 관련) |
17-0014 |
병무청 |
법제처 |
2017-03-31 |
| 2781 |
병무청 - 보충역처분 취소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취소처분이 다시 취소된 경우, 보충역처분등의 취소로 복무가 중단된 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「병역법 시행령」 제56조의2제4항 단서 관련) |
09-0096 |
병무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
법제처 |
2009-05-06 |
| 2780 |
병무청 -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인정 여부(「병역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관련) |
09-0230 |
Array |
법제처 |
2009-07-27 |
| 2779 |
병무청 - 연령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된 자도 「병역법」 제65조제7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지 여부(「병역법」 제65조제7항 등 관련) |
11-0222 |
병무청 |
법제처 |
2011-06-30 |
| 2778 |
병무청 -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에게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(「병역법」 제58조제2항 등 관련) |
15-0850 |
병무청 |
법제처 |
2016-01-18 |
| 2777 |
병무청 - 의사가 「의료법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 개설 신고하고 의료 및 보건지도를 할 수 있는 의료업은 「병역법」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되는지(「병역법」 제76조 등 관련) |
17-0257 |
병무청 |
법제처 |
2017-06-27 |
| 2776 |
병무청 - 재외국민 2세의 인정요건(「병역법 시행령」 제128조제5항 관련) |
10-0275 |
Array |
법제처 |
2010-10-01 |
| 2775 |
병무청 - 재외국민 2세 인정요건(「병역법 시행령」 제128조 등 관련) |
11-0573 |
병무청 |
법제처 |
2011-11-10 |
| 2774 |
병무청 -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 「병역법」 제7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부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병역법」 제75조 및 「병역법 시행령」 153조 관련) |
10-00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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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03-26 |
| 2773 |
「병역법」 부칙 제5항(구 경과조치의 적용대상) 관련 |
05-0162 |
국방부 |
법제처 |
2006-03-03 |
| 2772 |
보건복지가족부 - 공동주택 전체를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(「노인복지법」 제55조 관련) |
09-02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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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9-09-28 |
| 2771 |
보건복지가족부 -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7의 Ⅱ. 개별기준 4. 미용업 제2호사목(1)(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
08-0238 |
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생활위생과 |
법제처 |
2008-10-08 |
| 2770 |
보건복지가족부 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2항(“총공사금액”에 관급자재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) 관련 |
08-0061 |
보건복지부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국책기관이전팀 |
법제처 |
2008-06-0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