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799 |
법무부 -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|
15-0373 |
법무부 |
법제처 |
2015-07-28 |
| 2798 |
법무부 - 「국세기본법」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 등 관련) |
18-0124 |
법무부 |
법제처 |
2018-04-16 |
| 2797 |
법무부 -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승진 시 지급되어야 할 승진가급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(「국가재정법」 제96조 관련) |
16-0428 |
법무부 |
법제처 |
2016-09-19 |
| 2796 |
법무부 -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승진 시 지급되어야 할 승진가급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(「국가재정법」 제96조 관련) |
16-0502 |
법무부 |
법제처 |
2016-09-19 |
| 2795 |
법제처-「행정심판법」 제17조제4항(심판청구서의 제출 등) |
06-0169 |
법제처 |
법제처 |
Array |
| 2794 |
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의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에 전문임기제(나급)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|
17-0011 |
특허청 |
법제처 |
2017-03-30 |
| 2793 |
병무청 - 19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31세부터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남자에 대한 입영의무 면제시기(2010. 1. 25. 법률 제9946호로 개정되어 2010. 7. 26. 시행된 「병역법」 부칙 제6조 등 관련) |
11-0011 |
병무청 |
법제처 |
2011-03-03 |
| 2792 |
병무청 -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자의 토지·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(「지방세기본법」 제114조제1항 등 관련) |
13-0259 |
병무청 |
법제처 |
2013-12-11 |
| 2791 |
병무청-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이후 소송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에 보유기관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(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5항 관련) |
10-01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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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06-21 |
| 2790 |
병무청 - 공중보건의사로 복무 중 대학원에 입학하여 수강할 수 있는지 여부(「병역법」 제73조 관련) |
10-0062 |
Array |
법제처 |
2010-05-20 |
| 2789 |
병무청-“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”에 외국에서 체류관련 법 위반으로 체류자격이 없이 계속 체류 중인 경우도 포함되는지(「병역법 시행령」 제149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|
13-0155 |
병무청 |
법제처 |
2013-05-22 |
| 2788 |
병무청, 민원인 - 종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(「병역법」제34조의2 등 관련) |
18-067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1-28 |
| 2787 |
병무청, 민원인 - 종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(「병역법」제34조의2 등 관련) |
18-0800 |
병무청 |
법제처 |
2019-01-28 |
| 2786 |
병무청 - 「병역법」 제31조제6항 단서(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식비 및 피복비의 국고부담 가능 여부) 관련 |
08-0208 |
병무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
법제처 |
2008-08-08 |
| 2785 |
병무청 - 「병역법」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확인신체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병역법」 제77조의2제1항제2호 등 관련) |
24-0279 |
병무청 |
법제처 |
2024-04-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