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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안건번호 질의기관 해석기관 해석일자
    2814 방위사업청 - 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(산지에서 오갈피 또는 가시오갈피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) 관련 07-0449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기동전력사업부 부대개편사업팀 법제처 2008-04-10
    2813 방위사업청 -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(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2제1항 등 관련) 15-0309 방위사업청 법제처 2015-07-13
    2812 방위사업청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(생산품의 구매) 관련 07-0130 방위사업청 법제처 2007-05-18
    2811 「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(시행유예기간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 관련 05-0148 Array 법제처 2006-02-17
    2810 법령유권해석의뢰 06-0116 산림청 법제처 2006-06-12
    2809 법령질의 06-0102 건설교통부 법제처 2006-06-29
    2808 법령해석요청 06-0094 Array 법제처 2006-06-09
    2807 법령해석요청 06-0113 행정자치부 법제처 Array
    2806 법령해석요청(건설교통부) 06-0080 건설교통부 법제처 Array
    2805 법령해석요청(박○○,공개공지관련) 06-0115 건설교통부 법제처 2006-06-07
    2804 법령해석요청(산업자원부) 06-0105 산업자원부 법제처 2006-07-26
    2803 법령해석요청(울산광역시) 06-0104 울산광역시 법제처 2006-06-29
    2802 법령해석요청의뢰 06-0108 재정경제부 법제처 Array
    2801 법령해석질의 06-0118 충청북도 법제처 2006-07-07
    2800 법령해석질의 06-0111 Array 법제처 2006-07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