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829 |
방송통신위원회 -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지 여부(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등 관련) |
11-0141 |
방송통신위원회 |
법제처 |
2011-05-26 |
| 2828 |
방송통신위원회 -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범위(법률 제15608호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4조제1항 등 관련) |
20-0065 |
방송통신위원회 |
법제처 |
2020-05-28 |
| 2827 |
방송통신위원회 -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역이 포함되는 지 여부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1조 관련) |
09-02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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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9-09-11 |
| 2826 |
방송통신위원회 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8 등 관련) |
17-0301 |
방송통신위원회 |
법제처 |
2017-06-22 |
| 2825 |
방송통신위원회 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8 등 관련) |
17-0159 |
방송통신위원회 |
법제처 |
2017-06-22 |
| 2824 |
방송통신위원회 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6(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
08-0341 |
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 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윤리팀 |
법제처 |
2008-11-26 |
| 2823 |
방송통신위원회 - 「지방세법」 제40조(관허사업 제한 대상 여부) 관련 |
08-0135 |
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 |
법제처 |
2008-06-25 |
| 2822 |
방송통신위원회 -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 기간 동안의 수신료 부과 가능 여부 등(「방송법」 제64조 등 관련) |
11-0303 |
방송통신위원회 |
법제처 |
2011-08-25 |
| 2821 |
방위사업청 - 군인공제회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(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1항 등 관련). |
16-0437 |
방위사업청 |
법제처 |
2016-11-23 |
| 2820 |
방위사업청 -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일(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4조 관련) |
09-0181 |
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원가기준과 |
법제처 |
2009-06-22 |
| 2819 |
방위사업청 - 「방위사업법」 부칙 제14조(특별채용의 특례) 관련 |
07-0185 |
방위사업청 |
법제처 |
2007-07-20 |
| 2818 |
방위사업청 - 「방위사업법 시행령」 제70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때에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방위사업법」 제59조 등 관련) |
21-0274 |
방위사업청 |
법제처 |
2021-07-06 |
| 2817 |
방위사업청 - 「방위사업법」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(방위사업청장의 기술이전 승인 시 기술료에 대한 감면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의 가능 여부) 관련 |
08-0378 |
방위사업청 |
법제처 |
2008-12-17 |
| 2816 |
방위사업청 - 「방위사업법」 제44조 등(수의계약에 의한 대응구매 가부) 관련 |
08-0100 |
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수출협력과 |
법제처 |
2008-05-09 |
| 2815 |
방위사업청 - 방위산업물자 지정 요청 후 적합성 판단 기준이 개정된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(「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」 제10조 등 관련) |
23-0360 |
방위사업청 |
법제처 |
2023-07-1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