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859 |
민원인 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의 생략 요건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) |
21-091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4-15 |
| 2858 |
민원인 -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의 주체인 사업자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) |
24-06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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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4-11-04 |
| 2857 |
민원인 -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의 주체인 사업자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) |
24-077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11-04 |
| 2856 |
민원인 -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요건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5 제3호 비고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) |
21-059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11-11 |
| 2855 |
민원인 -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한 경우에도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4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4조제6항 등 관련) |
21-078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4-15 |
| 2854 |
민원인 -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‘환경부장관의 권한’으로 보는 범위(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등 관련) |
24-032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6-19 |
| 2853 |
민원인 - 환경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(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5조제1항 등 관련 |
24-029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6-26 |
| 2852 |
민원인 - 환경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이 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신축을 허가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(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15조제1호가목 등 관련) |
24-071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11-08 |
| 2851 |
민원인 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여부(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등 관련) |
24-000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2-14 |
| 2850 |
민원인 -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(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7항 등 관련) |
22-087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3-07 |
| 2849 |
민원인 - 환자에 관한 기록의 확인 방식(「의료법」 제21조제3항제9호 등 관련) |
18-043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12-03 |
| 2848 |
민원인 -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개발법」 제4조제4항 등 관련) |
23-017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5-22 |
| 2847 |
민원인 -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중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는 “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”의 범위(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제10호 등 관련) |
22-064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10-21 |
| 2846 |
민원인 - 환지처분 공고 후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는지 여부 (「도시개발법」 제70조 등 관련) |
21-04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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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1-10-18 |
| 2845 |
민원인 -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(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관련) |
17-019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6-2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