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889 |
민원인 - 혁신도시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용지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총 면적의 범위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 등 관련) |
14-064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1-10 |
| 2888 |
민원인 -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도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(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 등 관련) |
18-020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7-05 |
| 2887 |
민원인 - 협동조합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,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의료법」 제35조제1항 관련) |
18-007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4-20 |
| 2886 |
민원인 -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의 범위 |
18-036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1-28 |
| 2885 |
민원인 -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을 신청한 경우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 대상인지 여부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제2항제3호 등 관련) |
22-037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9-29 |
| 2884 |
민원인 -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이 복합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) |
21-041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8-02 |
| 2883 |
민원인 -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이 복합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) |
21-031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8-02 |
| 2882 |
민원인 - 「형법」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,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제4항 등 관련) |
22-0439 |
Array |
법제처 |
2022-09-08 |
| 2881 |
민원인 -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수용자 급식 설비도 「식품위생법」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(「식품위생법」 제88조제1항 관련) |
16-068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3-13 |
| 2880 |
민원인 -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경사도 적용 대상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4 등 관련) |
19-002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4-24 |
| 2879 |
민원인 - 호의동승을 사유로 감경된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까지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(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 제30조 및 제36조 등 관련) |
11-044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9-08 |
| 2878 |
민원인 - 혼인합가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5항 등 관련) |
15-067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1-28 |
| 2877 |
민원인 -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사전 협의의 의미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0조제1항 후단 등 관련) |
19-040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7-13 |
| 2876 |
민원인 -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채용된 사람이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3의 ‘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’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5조 등 관련) |
24-075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10-30 |
| 2875 |
민원인 -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채용된 사람이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3의 ‘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’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5조 등 관련) |
24-063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10-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