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964 |
민원인 -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「산림조합법」 제8조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산림조합법」 제8조 등 관련) |
21-013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4-21 |
| 2963 |
민원인 - 「하천법」 제2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(「하천법」 제25조제5항 등 관련) |
24-020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5-24 |
| 2962 |
민원인 - 하천수 사용자가 설치하는 계측시설이 수문조사시설로서 하천시설에 해당하는지(「하천법」 제52조제1항 등 관련) |
16-006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7-06 |
| 2961 |
민원인 -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하천수 사용시설을 제외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가 「하천법」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하천법」 제5조제1항 등 관련) |
23-009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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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3-12-20 |
| 2960 |
민원인 - “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”의 의미(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) |
15-084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1-18 |
| 2959 |
민원인 - 학교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 및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2조제3항 등 관련) |
16-048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1-06 |
| 2958 |
민원인 -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불확정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사립학교법」 제20조 등 관련) |
20-015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5-28 |
| 2957 |
민원인 - 학교법인이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민간개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 등 관련) |
17-0399 |
문화체육관광부 |
법제처 |
2017-09-22 |
| 2956 |
민원인 - 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2 제2호가목2)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환기시설”의 의미(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 2 등 관련) |
18-065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4-03 |
| 2955 |
민원인 - 학교부지가 확장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존 부지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해당 여부(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|
12-054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12-04 |
| 2954 |
민원인 -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제1항에서의 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”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어떤 계획을 말하는지(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제1항 등 관련 |
15-019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9-01 |
| 2953 |
민원인 -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에 학교운동부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(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6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|
24-092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5-03-07 |
| 2952 |
민원인 -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“예산의 범위”의 의미(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5제1항 등 관련) |
20-005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4-21 |
| 2951 |
민원인 -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관련 |
15-019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5-12 |
| 2950 |
민원인 - 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“시설”의 의미(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 |
14-064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2-0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