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009 |
민원인 -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구성된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,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정비구역의 범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9조 등 관련) |
22-0018 |
Array |
법제처 |
2022-06-30 |
| 3008 |
민원인 -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구성된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,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정비구역의 범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9조 등 관련) |
22-039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6-30 |
| 3007 |
민원인 -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사업에서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건축물에 대해 그 여러 명을 대표하여 조합원이 된 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 전부를 양도한 경우 조합원 자격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9조제2항 등 관련) |
22-054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11-25 |
| 3006 |
민원인 -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조합원 지위 양도ㆍ양수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9조제2항제1호 등 관련) |
19-024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7-25 |
| 3005 |
민원인 -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가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인지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 등 관련) |
16-007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6-13 |
| 3004 |
민원인 - 특별공급 횟수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“입주”의 의미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제2호 관련) |
18-040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9-18 |
| 3003 |
민원인 -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(2014. 2. 21.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12조제4항 관련) |
15-075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2-24 |
| 3002 |
민원인 -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시기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4조의2제3항 등 관련) |
21-0588 |
Array |
법제처 |
2021-11-02 |
| 3001 |
민원인 -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5조 등 관련) |
24-080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11-08 |
| 3000 |
민원인 -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5조 등 관련) |
24-055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11-08 |
| 2999 |
민원인 -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 범위(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1항 관련) |
18-0360 |
교육부 |
법제처 |
2018-08-06 |
| 2998 |
민원인 - 특수학교 정교사의 의미(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」 제17조 등 관련) |
16-024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7-06 |
| 2997 |
민원인 - “특수학교(중등) 정교사 2급의 자격”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기준인 “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”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 |
21-0769 |
Array |
법제처 |
2022-03-03 |
| 2996 |
민원인 - 「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위반 사항도 치유되는지(「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5조 관련) |
14-067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2-01 |
| 2995 |
민원인 -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가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(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18조제2항 등 관련) |
20-036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9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