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039 |
민원인 -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82조제1항 등 관련) |
20-018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6-22 |
| 3038 |
민원인 - 토지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원하는 경우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개발법」 제23조제1항 등 관련) |
21-08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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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2-03-22 |
| 3037 |
민원인 - 토지 양도에 관한 법인세를 잔금 청산 전에 미리 납부한 경우, 개발부담금 부과 시 해당 법인세를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지(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등) |
24-062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11-26 |
| 3036 |
민원인 -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) |
15-0573 |
산업통상자원부 |
법제처 |
2015-08-31 |
| 3035 |
민원인 -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) |
15-044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8-31 |
| 3034 |
민원인 - 토지의 형질 변경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(「지방세법」 제35조 등 관련) |
23-017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7-02 |
| 3033 |
민원인 -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상 규정 없이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규정만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가능한지(「농어촌정비법」 제22조제1항 등 관련) |
13-029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09-17 |
| 3032 |
민원인 - 통행지역권이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사용권에 해당되는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제1호본문 관련) |
16-014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7-20 |
| 3031 |
민원인 - 퇴직급여 등 감액 시에 압류 금지의 제한이 적용되는지(「공무원연금법」 제64조 등 관련) |
16-020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6-02 |
| 3030 |
민원인 -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는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의 의미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3조제6항 등 관련) |
13-011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07-05 |
| 3029 |
민원인 -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3조의2제3항 관련) |
18-070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3-26 |
| 3028 |
민원인 -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의 범위(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1항 등 관련) |
22-065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9-14 |
| 3027 |
민원인 -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의 범위(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1항 등 관련) |
22-036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9-14 |
| 3026 |
민원인 -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(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부칙 제9조제2항제1호 등 관련) |
19-068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1-31 |
| 3025 |
민원인 -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6조 등) |
23-025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4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