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084 |
민원인 - 충전기 일부를 철거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,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설치·운영 중인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지(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조제3항 등 관련) |
14-035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7-24 |
| 3083 |
민원인 - 취득일이 다른 2필지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 적용 관련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제1항 관련) |
11-005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3-10 |
| 3082 |
민원인 -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제1항제3호의2 등 관련) |
24-054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8-06 |
| 3081 |
민원인 -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3항 등 관련) |
21-069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12-16 |
| 3080 |
민원인 -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의 범위(「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 단서 등 관련) |
13-045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12-27 |
| 3079 |
민원인 - 측량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면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한지(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6조 등 관련) |
14-061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2-16 |
| 3078 |
민원인 - 측정대행업의 분야별 등록 기준(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등 관련) |
22-043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10-14 |
| 3077 |
민원인 - “층간바닥”의 의미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의2 관련) |
18-060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11-08 |
| 3076 |
민원인 - “층간바닥”의 의미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의2 관련) |
18-048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11-08 |
| 3075 |
민원인 -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공동주택의 15층 이하의 층의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4조제1항 관련) |
19-044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1-21 |
| 3074 |
민원인 -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,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,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(「건축법」 제64조 등 관련) |
12-028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06-08 |
| 3073 |
민원인 -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하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의 범위(「의료법 시행규칙」 부칙 제3조 등 관련) |
15-080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4-20 |
| 3072 |
민원인 - 콜라텍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, 「식품위생법」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가부 등(「식품위생법」 제79조제1항 등 관련) |
11-033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8-19 |
| 3071 |
민원인 -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여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 등 관련) |
16-020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6-27 |
| 3070 |
민원인 -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(「부가가치세법」 제29조제5항 등 관련) |
15-026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6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