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099 |
민원인 - 총포를 수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(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」 제9조 등 관련) |
13-049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11-04 |
| 3098 |
민원인 - 총포판매업자가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총포판매업자에게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(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 제6조 등) |
10-044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0-12-16 |
| 3097 |
민원인 -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42조제1항 등 관련) |
14-030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5-27 |
| 3096 |
민원인 -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(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 등 관련) |
24-034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7-09 |
| 3095 |
민원인 -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등 관련) |
14-016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4-21 |
| 3094 |
민원인 - 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없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은 동의의 유효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제6항 등 관련) |
17-012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6-22 |
| 3093 |
민원인 -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지 않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 등 관련) |
19-068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2-26 |
| 3092 |
민원인 - 추진위원회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6조 등 관련) |
20-063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12-25 |
| 3091 |
민원인 - 추진위원회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6조 등 관련) |
20-057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12-25 |
| 3090 |
민원인 -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의 공개 여부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제4호 등 관련) |
20-044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9-28 |
| 3089 |
민원인 -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의 공개 여부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제4호 등 관련) |
20-037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9-28 |
| 3088 |
민원인 -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”의 의미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2조제1항1호 관련) |
19-020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9-06 |
| 3087 |
민원인 - 「축산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다목2)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축산 관련 시설”의 범위(「축산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 |
19-022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0-07 |
| 3086 |
민원인 -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(「고용보험법」 제75조의2 등 관련) |
21-062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10-15 |
| 3085 |
민원인 -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「근로기준법」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(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제1항 등 관련) |
24-0050 |
Array |
법제처 |
2024-04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