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129 |
민원인 - 「철도사업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가 운임 징수 대상의 범위(「철도사업법」 제10조 등 관련) |
24-089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5-01-15 |
| 3128 |
민원인 - 철도사업자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(「철도사업법」 제10조제1항 등 관련) |
14-065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0-29 |
| 3127 |
민원인 -청문주재자의 청문조서 작성 시기(「행정절차법」 제34조 등 관련) |
14-080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1-26 |
| 3126 |
민원인 -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(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제3항 등 관련) |
18-083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7-30 |
| 3125 |
민원인 -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토지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에게 허가승계 의사가 없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가 승계되는지 여부(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26조 등 관련) |
14-041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8-14 |
| 3124 |
민원인 -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(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39조 등 관련) |
20-034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11-19 |
| 3123 |
민원인 -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(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 등 관련) |
15-031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7-09 |
| 3122 |
민원인 - 청약철회등의 기간인 “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”의 의미(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17조 등 관련) |
20-010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5-28 |
| 3121 |
민원인 - 청약철회등의 기간인 “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”의 의미(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등 관련) |
14-040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7-24 |
| 3120 |
민원인 - 「청원경찰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인 “경찰봉”에 “호신용 삼단봉”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청원경찰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|
21-0902 |
Array |
법제처 |
2022-03-22 |
| 3119 |
민원인 -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(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11조 등 관련) |
19-075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3-20 |
| 3118 |
민원인 -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3조제1호의 국립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) |
21-066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1-27 |
| 3117 |
민원인 - 「청원경찰법」 제10조의6제3호단서에 따른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시점(「청원경찰법」 제10조의6제3호 등 관련) |
24-090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12-27 |
| 3116 |
민원인 - 청원주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(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 |
24-034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7-24 |
| 3115 |
민원인 - 체육단체ㆍ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아목라)에 근거하여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 |
22-087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6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