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144 |
민원인 -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의 영업범위(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 등 관련) |
16-004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4-19 |
| 3143 |
민원인 - 집단급식소의 설치·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·운영자가 단독운영에서 공동운영으로 바뀐 때에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(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94조 등 관련) |
15-054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10-16 |
| 3142 |
민원인 -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4조제9호가목 등 관련) |
20-0660 |
Array |
법제처 |
2021-01-22 |
| 3141 |
민원인 -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구「학교보건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(「관광진흥법」 제16조제7항제5호 등 관련) |
17-016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5-10 |
| 3140 |
민원인 -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도시개발법」 제14조제3항 등 관련) |
18-000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3-14 |
| 3139 |
민원인 - 징계등 심의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도달해야 하는 기간의 산정 기준(「군인 징계령」 제9조제1항 관련) |
21-007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4-09 |
| 3138 |
민원인 - 차도 예정 구간에 대한 종단경사의 적용 기준(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5조제1항 관련) |
10-047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2-17 |
| 3137 |
민원인 -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최소 폭의 측정 기준(「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2조제2항 등 관련) |
17-027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7-24 |
| 3136 |
민원인 - 착공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, 양수인의 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37조제3항제3호 등 관련) |
24-08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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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5-02-18 |
| 3135 |
민원인 - 창 넓이가 0.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3항제2호 등 관련) |
21-059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12-01 |
| 3134 |
민원인 -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토석을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의 의미(「산지관리법」 제제27조제2항 등 관련) |
16-007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7-21 |
| 3133 |
민원인 - 채석경제성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시추공의 수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7 등 관련) |
15-023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7-09 |
| 3132 |
민원인 - 채석단지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재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협의의 대상인지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2조 등 관련) |
21-05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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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1-11-02 |
| 3131 |
민원인 -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”에 대한 가불금의 인정 여부(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14조의2 등 관련) |
14-053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1-14 |
| 3130 |
민원인 -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진되어 수용ㆍ사용권이 부여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매도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3조 및 제64조 등 관련) |
22-042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6-1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