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159 |
민원인 -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속한 자의 조합원 지위 유지 요건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항 등 관련) |
22-069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12-30 |
| 3158 |
민원인 -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추가모집 시 조합원 자격 판단 기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 등 관련) |
21-02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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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1-08-02 |
| 3157 |
민원인 - 지원협의체의 위원 구성 시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의 의미(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제2호나목 관련) |
19-037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0-07 |
| 3156 |
민원인 -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 여부(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제7항 관련) |
16-011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10-27 |
| 3155 |
민원인 - 지정된 취락지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 제21139호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부칙 제3조 적용 여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(2008. 11. 28.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) 부칙 제3조 등 관련) |
19-002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5-02 |
| 3154 |
민원인 - 지체상금 총액한도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(「방위사업법 시행령」 제61조제4항 등 관련) |
18-017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6-21 |
| 3153 |
민원인 -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 분리 체결의 의미(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4조 등) |
23-113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2-05 |
| 3152 |
민원인 -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은 경우를 해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4항 등 관련) |
11-057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10-27 |
| 3151 |
민원인-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가부(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제24조 등 관련) |
14-075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2-31 |
| 3150 |
민원인 - 「직업안정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(「직업안정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2 등 관련) |
19-055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2-24 |
| 3149 |
민원인 -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사립학교법」 제58조의2제1항 등 관련) |
21-032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9-08 |
| 3148 |
민원인 -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(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3 등 관련) |
23-070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11-21 |
| 3147 |
민원인 -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9조제1항 등 관련) |
21-046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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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1-10-18 |
| 3146 |
민원인 - 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ㆍ공고 시 협의의 의미(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항 등 관련) |
20-050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11-19 |
| 3145 |
민원인 -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의사등의 범위(「의료법」 제17조제1항 등 관련) |
17-064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12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