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174 |
민원인 -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시ㆍ군ㆍ구 보건소장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가부(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4 등) |
13-006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04-15 |
| 3173 |
민원인 -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출자(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31조 등 관련) |
16-006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5-18 |
| 3172 |
민원인 - 지역응급의료기관이 ‘응급의료센터’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유사 명칭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제1항 등 관련) |
23-027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5-22 |
| 3171 |
민원인 -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시 제외된 조합원을 “결원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충원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등 관련) |
20-012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4-27 |
| 3170 |
민원인 -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, 사업시행에 대한 가압류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11조제1항 등 관련) |
24-094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5-04-08 |
| 3169 |
민원인 -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의 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1항 등 관련) |
21-034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8-02 |
| 3168 |
민원인 - 지역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로 등록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5조제2항 등 관련) |
22-048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3-07 |
| 3167 |
민원인 -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얻게 된 당첨자의 지위는 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 |
16-033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8-08 |
| 3166 |
민원인 -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전부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조합원 변경의 가능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) |
21-0078 |
Array |
법제처 |
2021-05-12 |
| 3165 |
민원인 -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자녀 세대에 편입되는 경우 자녀의 주택 수에 따른 조합원 자격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) 등 관련) |
20-063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12-30 |
| 3164 |
민원인 -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) |
17-057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12-18 |
| 3163 |
민원인 -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8조제1항 등 관련) |
15-083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3-23 |
| 3162 |
민원인 -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) |
16-027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8-11 |
| 3161 |
민원인 -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) |
13-006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04-26 |
| 3160 |
민원인 -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속한 자의 조합원 지위 유지 요건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항 등 관련) |
22-093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12-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