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234 |
민원인 -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이나, 일괄 도급 시공사가 따로 있는 경우, 일괄 도급 시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(「주택법」 제46조 등 관련) |
11-035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7-21 |
| 3233 |
민원인 - 지방공사가 여유금을 예입할 수 있는 “금융회사등”의 의미(「지방공기업법」 제69조 등 관련) |
21-045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9-08 |
| 3232 |
민원인 -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(「지방공기업법」 제64조의2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1항 등 관련) |
23-0187 |
Array |
법제처 |
2023-05-11 |
| 3231 |
민원인 -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(「지방공기업법」 제64조의2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1항 등 관련) |
23-027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5-11 |
| 3230 |
민원인 - 지방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(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7조의8 등 관련) |
23-038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9-12 |
| 3229 |
민원인 - 지방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(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7조의8 등 관련) |
23-071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9-12 |
| 3228 |
민원인 - 「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의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 제1조 등 관련) |
19-023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6-21 |
| 3227 |
민원인 -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에서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등 관련) |
17-011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4-20 |
| 3226 |
민원인 -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어린이집의 원장 위원의 구성비율(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6조 등 관련) |
20-036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9-28 |
| 3225 |
민원인 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6조제1항에 따라 제공 등이 금지되는 “과세정보”의 의미와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이 가능한 “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”의 의미(「지방세기본법」 제86조제1항 관련) |
22-060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9-29 |
| 3224 |
민원인 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6조제1항에 따라 제공 등이 금지되는 “과세정보”의 의미와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이 가능한 “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”의 의미(「지방세기본법」 제86조제1항 관련) |
22-028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9-29 |
| 3223 |
민원인 - 「지방세법」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무상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에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28조의4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28조의4 등 관련) |
22-068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10-07 |
| 3222 |
민원인 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2011. 12. 31.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. 1. 1. 시행된 것) 부칙 제8조의 “분양한”의 의미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부칙 제8조 등 관련) |
13-059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12-31 |
| 3221 |
민원인 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관련 |
15-036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7-28 |
| 3220 |
민원인 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관련 |
15-015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3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