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279 |
민원인 -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부부가 각각 공유하는 2채의 주택 중 1채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|
16-063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1-25 |
| 3278 |
민원인 -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변경 시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제1항 등 관련) |
16-035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10-13 |
| 3277 |
민원인 -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 시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등 관련) |
15-021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6-23 |
| 3276 |
민원인 -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 시기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6조제1항 등 관련) |
14-034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7-24 |
| 3275 |
민원인 - 주택조합 대행자의 범위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7조제6항 등 관련) |
15-062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3-07 |
| 3274 |
민원인 -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조제1항 등 관련) |
17-064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1-29 |
| 3273 |
민원인 -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첨부해야 하는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0조제2항 관련) |
19-021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7-30 |
| 3272 |
민원인 -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된 경우에 그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7조제3항 등 관련) |
16-018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6-23 |
| 3271 |
민원인 - 주택조합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“직접 출석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0조제4항 등 관련) |
19-049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1-23 |
| 3270 |
민원인 -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횟수 제한 적용여부(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9조의7 등 관련) |
15-070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12-31 |
| 3269 |
민원인 -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인중개사법」 제25조 등 관련) |
21-017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5-27 |
| 3268 |
민원인 -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의 공동 사용 가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57조ㆍ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등 관련) |
18-002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5-29 |
| 3267 |
민원인 -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기준 중 “교육대학·전문대학”에 일반 4년제 대학과 각 군 사관학교가 포함되는지(「초·중등교육법」 별표 2 등 관련) |
12-067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12-26 |
| 3266 |
민원인 -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전산업무의 사업금액의 범위(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등 관련) |
16-050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1-23 |
| 3265 |
민원인 -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전산업무의 사업금액의 범위(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등 관련) |
16-0721 |
중소기업청 |
법제처 |
2017-01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