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294 |
민원인 -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대지 소유권의 확보 여부(「주택법」 제21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|
19-060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2-13 |
| 3293 |
민원인 -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, 입후보하려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에 주택소유자도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등 관련) |
12-008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05-11 |
| 3292 |
민원인 - 주택 외의 시설(오피스텔)과 주택(아파트)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43조 등 관련) |
11-029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7-07 |
| 3291 |
민원인 -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 등 관련) |
21-014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6-04 |
| 3290 |
민원인 - 주택의 매도와 매수를 같은 날 한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충족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) |
19-064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3-12 |
| 3289 |
민원인 - 주택의 파손과 훼손의 의미(「주택법」 제42조제2항제3호 등 관련) |
11-033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7-21 |
| 3288 |
민원인 - 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에서 구성된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관리단이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(「주택법」 제46조 등 관련) |
14-065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0-14 |
| 3287 |
민원인 -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 등 관련) |
18-026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7-11 |
| 3286 |
민원인 -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결혼하여 1세대가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|
17-020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6-22 |
| 3285 |
민원인 -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결혼하여 1세대가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|
17-030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6-22 |
| 3284 |
민원인 -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법 시행 전에 선정된 시공자를 법 시행 이후 변경한 경우 “이 법 시행 당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2010. 4. 15. 개정ㆍ시행된 법률 제102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등 관련) |
15-038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7-30 |
| 3283 |
민원인 - 주택재건축사업계획 변경시 정비사업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〔「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」(2003. 1. 30. 건설교통부령 제34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. 2. 1. 시행된 것) 제21조 등 관련〕 |
11-039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12-08 |
| 3282 |
민원인 -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공개 대상자의 범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1조 등 관련) |
12-042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09-10 |
| 3281 |
민원인 -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에 적용되는 법령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8조 등 관련) |
16-024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8-29 |
| 3280 |
민원인 -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에 적용되는 법령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8조 등 관련) |
15-086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3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