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309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의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에 관한 의결정족수 적용 여부(「주택법」 제14조의2제2항 등 관련) |
25-000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5-04-07 |
| 3308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한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을 결의한 경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14조의2제2항 등 관련) |
24-04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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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4-08-29 |
| 3307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감리자의 감리보고서 제출에 적용되는 법령의 범위(「건축법」 제25조제6항 등 관련) |
22-028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7-15 |
| 3306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 「건축법」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(「건축법」 제67조제1항 관련) |
18-051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11-16 |
| 3305 |
민원인-「주택법」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「건축법」 제11조의 건축허가 의제 시, 건축법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|
14-045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9-23 |
| 3304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 제21조제1항제1호 중 “지구단위계획의 결정(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의 의미(「주택법」 제21조제1항 등 관련) |
17-026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8-31 |
| 3303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서의 착공 시기(「주택법」 제23조 등 관련) |
19-051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1-23 |
| 3302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 제2조제20호에 따른 “도시형 생활주택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(「주택법」 제2조제20호 등 관련) |
21-08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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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2-04-15 |
| 3301 |
민원인 - 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|
15-018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4-30 |
| 3300 |
민원인 - 주택법 제42조제2항 등 관련(검토) |
13-037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09-06 |
| 3299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직접 관리의 의미 등(「주택법」 제43조 등 관련) |
12-031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06-14 |
| 3298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의 방법(「주택법」 제45조의3제1항 등 관련) |
15-064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12-10 |
| 3297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“입주예정자”에 주택건설사업 시행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49조제3항 등 관련) |
21-023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7-12 |
| 3296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“택지의 공급가격”의 의미(「주택법」 제57조제3항제1호 등 관련) |
20-049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11-26 |
| 3295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 제9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(「주택법」 제92조 등 관련) |
17-039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10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