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324 |
민원인 -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ㆍ시행 후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의 인정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 등 관련) |
11-028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7-15 |
| 3323 |
민원인 -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제1항제2호의 주택관리업무에 같은 영 제2조의2제4호의 준주택인 오피스텔 관리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|
15-043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7-29 |
| 3322 |
민원인 -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“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”의 의미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제1항제4호 등 관련) |
13-064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1-21 |
| 3321 |
민원인 -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제4항제3호의 ‘세대원’의 의미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제4항제3호 등 관련) |
22-04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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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2-09-08 |
| 3320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, 「건축법」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(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3항 등 관련) |
13-038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10-08 |
| 3319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에 따라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「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인지 여부(「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」 제9조 등) |
23-01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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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3-04-14 |
| 3318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인 “개발사업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(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2호라목 등 관련) |
21-012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4-09 |
| 3317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면적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 등 관련) |
23-053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9-12 |
| 3316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 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19조제1항 등 관련) |
21-018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6-29 |
| 3315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19조제1항 등 관련) |
21-01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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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1-06-24 |
| 3314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의 국공유지 포함 여부(「주택법」 제11조의3제1항 등 관련) |
21-006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3-10 |
| 3313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다른 방법과 병행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경우 공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(「주택법」 제12조 등 관련) |
19-071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3-04 |
| 3312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“업무대행사”의 범위(「주택법」 제13조 등 관련) |
21-001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3-10 |
| 3311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“업무대행사”의 범위(「주택법」 제13조 등 관련) |
21-007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3-10 |
| 3310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한 총회의 안건에 해산 시의 회계 보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(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6항 등 관련) |
25-012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5-04-0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