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339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 및 「건축법」에 따른 증축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「건축법」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(「주택법」 제42조 등 관련) |
15-018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4-30 |
| 3338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상 공공택지의 범위(「주택법」 제2조제24호 등 관련) |
21-088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5-10 |
| 3337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상 민간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제1호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제1호 등 관련) |
22-048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8-19 |
| 3336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상 민간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제1호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제1호 등 관련) |
22-048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8-19 |
| 3335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상 민간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제1호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제1호 등 관련) |
21-074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8-19 |
| 3334 |
민원인 - 「주택법」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 등 관련) |
21-063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11-25 |
| 3333 |
민원인 -「주택법 시행규칙」제21조제6항에 따른 감사의 범위(「주택법 시행규칙」제21조 등 관련) |
11-062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12-22 |
| 3332 |
민원인 - 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이 같은 규칙 제13조제3항제2호의 “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3항제2호 등 관련) |
19-024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9-17 |
| 3331 |
민원인 - 「주택법 시행령」(2010. 7. 6.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)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시행 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되는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4항,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) |
11-073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12-29 |
| 3330 |
민원인 - 「주택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적용 대상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4항,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) |
12-016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04-10 |
| 3329 |
민원인 - 「주택법 시행령」 시행 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4항제5호 등 관련) |
12-023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04-27 |
| 3328 |
민원인 - 「주택법 시행령」에 따른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규정과 종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규정된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관계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등 관련) |
11-018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6-09 |
| 3327 |
민원인 -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6조제1항제2호의 “저당권등”의 범위에 질권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6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|
24-086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5-02-24 |
| 3326 |
민원인 -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호가목1)에 따른 세대원의 범위 판단 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호의3 준용 가능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1조 등 관련) |
21-004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5-21 |
| 3325 |
민원인 -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3항의 “공동주택단지 안”의 의미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등 관련) |
11-062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12-0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