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363 |
민원인 -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르면 주택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세 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계약을 해지한 자가 위 규칙의 제한을 받는지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9조 등 관련) |
14-046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7-24 |
| 3362 |
민원인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순위 또는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의 범위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|
14-032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7-21 |
| 3361 |
민원인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남은 주택 수 산정 방식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2항 등 관련) |
23-116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3-28 |
| 3360 |
민원인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주택기간에서 배제되는 범위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3조 및 제53조 등 관련) |
21-0069 |
Array |
법제처 |
2021-04-19 |
| 3359 |
민원인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의 의미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등 관련) |
22-052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9-29 |
| 3358 |
민원인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의 의미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등 관련) |
22-073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9-29 |
| 3357 |
민원인 -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3항제5호 관련 |
15-008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4-07 |
| 3356 |
민원인 - 주택관리사등이 자격 취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 상실 여부(「주택법」 제56조 등 관련) |
12-044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09-12 |
| 3355 |
민원인 - 주택관리사보자격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범위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4조제6항 등 관련) |
11-056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11-10 |
| 3354 |
민원인 -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란의 기술자에 “사무실(본사)”에서 근무하지 않는 소속 기술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( 「주택법 시행령」 별표 8 등 관련) |
16-030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7-20 |
| 3353 |
민원인 -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기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범위 (「주택법 시행령」 별표 8 관련) |
14-030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9-01 |
| 3352 |
민원인 - 주택관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할 때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1조제2항 등 관련) |
24-069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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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4-10-24 |
| 3351 |
민원인 - 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 별표 4에 따른 “기술자 보유”능력을 기술자 보유수로 평가하는 경우 산정기준 (「주택법 시행령」제55조의4 등 관련) |
16-001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4-04 |
| 3350 |
민원인 - 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의 동일성 인정 여부(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 제27조 등 관련) |
15-044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9-21 |
| 3349 |
민원인 -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평가내용으로서 “행정처분 건수”에 「주택법」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이 포함되는지 (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 별표 5 관련) |
14-080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1-1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