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393 |
민원인 - 주민등록을 공동주택단지 밖으로 이전 후 재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등) |
14-030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7-10 |
| 3392 |
민원인 -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실제 거주지만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등 관련) |
14-051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9-30 |
| 3391 |
민원인 -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실제 거주지만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등 관련) |
14-052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9-30 |
| 3390 |
민원인 -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산정 기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13조제4항제2호 등 관련) |
18-060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2-20 |
| 3389 |
민원인 -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모집방법(구 「주택공급에관한규칙」 제8조의2제1항 등 관련) |
14-060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1-28 |
| 3388 |
민원인 -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의 적용여부 판단기준인 주택 호수(戶數) 산정 시,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호수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54조 등) |
22-056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11-15 |
| 3387 |
민원인 - 주소보정명령서,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발행한 문서의 범위(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별표 등 관련) |
14-075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1-28 |
| 3386 |
민원인 -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 필요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3항 등 관련) |
16-048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12-08 |
| 3385 |
민원인 -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1항 등 관련) |
15-061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11-20 |
| 3384 |
민원인 - 「주차장법」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6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) |
19-002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5-29 |
| 3383 |
민원인 -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6제4항 에 따라 공고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의 유효 여부(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6제4항 등 관련) |
19-063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2-27 |
| 3382 |
민원인 -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“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”의 의미(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|
24-056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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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4-09-23 |
| 3381 |
민원인 -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“해당 시설물 전체”의 의미(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비고 제6호 등 관련) |
15-077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12-31 |
| 3380 |
민원인 - 주차전용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 중 건축물현황도란에 표기되어 있는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같은 대장의 용도란에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(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1항 등 관련) |
21-077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11-25 |
| 3379 |
민원인 - 주차차단기 설치의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9조제1항 등 관련) |
16-038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11-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