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408 |
민원인 -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(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39조 등 관련) |
21-07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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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1-12-29 |
| 3407 |
민원인 -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기준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의2 등 관련) |
23-02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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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3-07-02 |
| 3406 |
민원인 - 주거시설의 범위(「초지법」 제23조 등 관련) |
15-085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3-14 |
| 3405 |
민원인 - 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의 대상에 증여받은 주거용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8조제2항 관련) |
16-026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11-02 |
| 3404 |
민원인 -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 1채를 공유하고 있는 세대주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유무[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) 등 관련] |
22-009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9-14 |
| 3403 |
민원인 -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4조 관련) |
19-006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7-25 |
| 3402 |
민원인 -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정비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|
17-061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12-27 |
| 3401 |
민원인 -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이격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2호 등 관련) |
16-025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7-06 |
| 3400 |
민원인 - 「주류의 제조, 저장, 이동, 원료,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」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가 관계공무원이 시료채취를 한 후 시료를 봉합·봉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(「주류의 제조, 저장, 이동, 원료,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」 제10호 등 관련) |
11-068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12-22 |
| 3399 |
민원인 -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치하거나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주목적사업자만을 의미하는지 여부(「농지법」 제36조 등 관련) |
17-058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12-12 |
| 3398 |
민원인 -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기준에 위반한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는지(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2조 등 관련) |
13-038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11-05 |
| 3397 |
민원인 -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주체 및 기간(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의2 등 관련) |
14-072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2-11 |
| 3396 |
민원인 -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시공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포함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등 관련) |
15-061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12-09 |
| 3395 |
민원인 -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6조제3항 등 관련) |
14-050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1-14 |
| 3394 |
민원인 -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6조제3항 등 관련) |
14-071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1-1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