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438 |
민원인 - 조종교육증명을 받았으나 최근 1년 이내 비행경험이 없는 사람이 “조종교육증명을 갖춘 사람”에 해당되는지(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4 등 관련) |
21-08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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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2-03-18 |
| 3437 |
민원인 -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실시 기관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여부(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) |
15-073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2-03 |
| 3436 |
민원인 -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) |
17-007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5-25 |
| 3435 |
민원인 - 조합규약에 주택조합 총회 의결 시 직접 출석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0조제4항 등 관련) |
22-023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6-10 |
| 3434 |
민원인 - 조합설립인가내용의 변경 신고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범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7조 등 관련) |
12-064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12-04 |
| 3433 |
민원인 -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에서 1명의 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부여 방식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9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|
21-022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6-04 |
| 3432 |
민원인 -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|
16-043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11-22 |
| 3431 |
민원인 -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이 요구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의미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제4호 등 관련) |
21-069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11-11 |
| 3430 |
민원인 -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“직접 출석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5조제6항 등 관련) |
20-002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3-04 |
| 3429 |
민원인 - 조합원 자격의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“19세 이상 자녀의 분가”의 의미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9조제1항 등 관련) |
19-046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2-30 |
| 3428 |
민원인 - 조합의 정관에서 법령상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3조제1항 관련) |
16-039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11-07 |
| 3427 |
민원인 -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4조제3항제2호 관련) |
16-023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10-13 |
| 3426 |
민원인 - 조합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「주택법」 상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되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제4항 등 관련) |
14-061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1-27 |
| 3425 |
민원인 -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“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”의 범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3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|
21-042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7-20 |
| 3424 |
민원인 - 조합임원으로 선임되려면 정비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그 기간 동안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1조제1항 관련) |
19-046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2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