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483 |
민원인 - 정비계획 수립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(법률 제14567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부칙 제5조제2항 등 관련) |
21-052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12-01 |
| 3482 |
민원인 -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의 범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13조제4항 등) |
22-086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2-02 |
| 3481 |
민원인 - 정비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,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구분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5조제3항 등 관련) |
22-037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9-30 |
| 3480 |
민원인 - 정비구역 내 주택의 공유자 중 일부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는 같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2조제6항 등 관련) |
22-052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8-31 |
| 3479 |
민원인 -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한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등 관련) |
19-045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2-02 |
| 3478 |
민원인 -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해 10년이 지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는지 여부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관련) |
19-044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2-05 |
| 3477 |
민원인 - 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 시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5조제1항 등 관련) |
18-030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9-18 |
| 3476 |
민원인 - 정비사업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인지 여부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0조 등 관련) |
20-037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11-19 |
| 3475 |
민원인 -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공자의 공사 범위에서 석면 조사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9조제9항 등 관련) |
21-066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1-19 |
| 3474 |
민원인 -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4조제1항 등 관련) |
21-037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8-02 |
| 3473 |
민원인 -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4조제1항 등 관련) |
21-037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8-02 |
| 3472 |
민원인 -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정비사업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는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제한되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0조제9항 등 관련) |
21-038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9-14 |
| 3471 |
민원인 - 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4조 등) |
23-041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8-28 |
| 3470 |
민원인 - 정비사업 조합원의 대상 범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등 관련) |
12-046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12-26 |
| 3469 |
민원인 - 정비사업 조합원의 자격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1항 관련) |
15-071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4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