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498 |
민원인 - 정년연장의 경우,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(대통령령 제2502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등 관련) |
17-025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7-14 |
| 3497 |
민원인 -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원 자격의 유지 및 당비 납부 가능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65조제1항ㆍ제4항 등 관련) |
20-002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4-27 |
| 3496 |
민원인 -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원 자격의 유지 및 당비 납부 가능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65조제1항ㆍ제4항 등 관련) |
20-012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4-27 |
| 3495 |
민원인 - “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”의 범위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5항제1호 등 관련) |
13-036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09-17 |
| 3494 |
민원인 -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등 관련) |
16-062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1-04 |
| 3493 |
민원인 -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「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 등 관련) |
17-025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8-31 |
| 3492 |
민원인 -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자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12조제1호 등 관련) |
20-041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10-14 |
| 3491 |
민원인 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단서의 의미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단서 등 관련) |
23-026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5-11 |
| 3490 |
민원인 - ‘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’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2항 등 관련) |
15-068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12-17 |
| 3489 |
민원인 - ‘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’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2항 등 관련) |
15-072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12-17 |
| 3488 |
민원인 - ‘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’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2항 등 관련) |
15-064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12-17 |
| 3487 |
민원인 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이동통신사업자)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의 적용을 받는지(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1조 등 관련) |
15-065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11-20 |
| 3486 |
민원인 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이동통신사업자)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의 적용을 받는지(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1조 등 관련) |
15-064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11-20 |
| 3485 |
민원인 - 정부출연기관이 정보청구권이 있는 국민에 해당하는지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 관련) |
15-044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11-20 |
| 3484 |
민원인 - 정비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|
17-058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12-0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