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513 |
민원인 -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 등 관련) |
23-078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11-15 |
| 3512 |
민원인 -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등 관련) |
24-077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12-16 |
| 3511 |
민원인 -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등 관련) |
24-091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12-16 |
| 3510 |
민원인 -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(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) |
22-089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12-06 |
| 3509 |
민원인 -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(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) |
22-05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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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2-12-06 |
| 3508 |
민원인 -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6조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(「산지관리법」 제16조제1항 등 관련) |
14-082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1-28 |
| 3507 |
민원인 -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에 따른 “청약철회등”에 교환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 등 관련) |
24-086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12-30 |
| 3506 |
민원인 ？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된 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0조제5항 등 관련) |
21-028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7-06 |
| 3505 |
민원인 -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만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주거용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를 위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(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 등) |
24-077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11-26 |
| 3504 |
민원인 - 전투근무수당 지급요건인 “전시·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”의 의미(구 「군인보수법」 제17조 등 관련) |
12-055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01-22 |
| 3503 |
민원인 - 전화로 환자를 진찰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(「의료법」 제17조 등 관련) |
15-008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4-16 |
| 3502 |
민원인 -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 여부(「행정심판법」 제51조 등 관련) |
17-031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8-02 |
| 3501 |
민원인 -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“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”의 범위(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 |
19-048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2-30 |
| 3500 |
민원인 -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로법」 제99조제1항 등 관련) |
18-008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6-21 |
| 3499 |
민원인 - 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(「건축법」 제2조제11호 관련) |
16-016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7-2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