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528 |
민원인 -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29조제3항 등 관련) |
19-002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5-24 |
| 3527 |
민원인 -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건축물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2항 등 관련) |
24-020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4-30 |
| 3526 |
민원인 - 전문공사 업체가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다른 전문공사 업종에 등록한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9조제2항 관련) |
19-000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4-12 |
| 3525 |
민원인 -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(「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」 제10조 등 관련) |
15-031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6-17 |
| 3524 |
민원인 -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의 구체적 기준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1 등 관련) |
21-075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1-19 |
| 3523 |
민원인 - 「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에 따른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 등 관련) |
20-007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4-21 |
| 3522 |
민원인 - 전문인력 기준 중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은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을 의미하는지 여부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별표 1 관련) |
15-061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11-02 |
| 3521 |
민원인 - 전문자격사가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」 제17조 등) |
23-033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9-15 |
| 3520 |
민원인 - 전보제한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보 가능성(「공무원임용령」 제45조 등 관련) |
15-003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3-09 |
| 3519 |
민원인 -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( |
16-057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11-28 |
| 3518 |
민원인 -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가 차령이 3년 이내인 여객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대체 차량의 차령 범위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4조제2항 관련) |
19-043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1-25 |
| 3517 |
민원인 -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각 사업을 별개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4조 등 관련) |
21-035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6-24 |
| 3516 |
민원인 -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각 사업을 별개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4조 등 관련) |
21-026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6-24 |
| 3515 |
민원인 -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원 수강생의 운송을 할 수 있는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 관련) |
15-006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3-17 |
| 3514 |
민원인 -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 등 관련) |
23-096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11-1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