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618 |
민원인 -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추출ㆍ정제한 것은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“화학물질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등 관련) |
24-07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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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5-01-15 |
| 3617 |
민원인 -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재해위험성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(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 |
22-065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2-20 |
| 3616 |
민원인 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“재해”의 의미(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 등 관련) |
20-016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6-22 |
| 3615 |
민원인 -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에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으로서의 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한 마사(馬舍)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「건축법」 제19조 등 관련 |
16-052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11-23 |
| 3614 |
민원인 -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4 등 관련) |
16-002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6-23 |
| 3613 |
민원인 -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인 “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”의 의미(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 제14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|
23-02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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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3-07-17 |
| 3612 |
민원인 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“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”의 의미(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제1호 관련) |
17-013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5-01 |
| 3611 |
민원인 -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차선 표시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여부(「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제3항 등 관련) |
20-007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4-21 |
| 3610 |
민원인 -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(「도로교통법」 제25조제3항 등 관련) |
17-007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4-13 |
| 3609 |
민원인 -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 ‘일시정지’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도로교통법」 제5조제1항 등 관련) |
23-050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8-04 |
| 3608 |
민원인 -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 ‘일시정지’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도로교통법」 제5조제1항 등 관련) |
23-057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8-04 |
| 3607 |
민원인 - 작업장에 높이 3미터 이상인 특수용도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.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제8항 등 관련) |
17-050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11-20 |
| 3606 |
민원인 - 잡수입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「주택법」 제51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51조 등 관련) |
11-028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7-15 |
| 3605 |
민원인 -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의 일부가 필요 없어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9조 등 관련) |
18-058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5-02 |
| 3604 |
민원인 -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전면 교체 행위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대상인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제1항 등 관련) |
21-029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7-2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