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633 |
민원인 - 「자동차등록령」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자동차등록규칙」제27조제1항제9호 등 관련) |
17-021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7-14 |
| 3632 |
민원인 - 「자동차등록령」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「민법」상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자동차등록령」 제12조 등 관련) |
20-052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11-26 |
| 3631 |
민원인 - 「자동차등록령」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의 자동차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(「자동차등록령」 제12조제1항 등 관련) |
14-049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0-10 |
| 3630 |
민원인 -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(등록취소나 사업정지)이 기속행위인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등 관련) |
16-028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8-11 |
| 3629 |
민원인 -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9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권자인 “이해관계인”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9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|
17-002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5-10 |
| 3628 |
민원인 - 자동차 신규등록 시 신청인의 범위(「자동차등록령」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) |
15-043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7-28 |
| 3627 |
민원인 - 자동차에 연결장치를 부착하는 튜닝 시 적용되어야 하는 안전기준(구 「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 |
22-055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10-28 |
| 3626 |
민원인 - 자동차에 연결장치를 부착하는 튜닝 시 적용되어야 하는 안전기준(구 「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 |
22-080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10-28 |
| 3625 |
민원인 -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한 경우가 사업의 취소 등 사유인지 여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 관련) |
18-056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1-28 |
| 3624 |
민원인 -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(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5조 등 관련) |
16-026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8-29 |
| 3623 |
민원인 -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하는 자동차의 견인비용을 받는 것이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(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6조 등 관련) |
16-040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11-24 |
| 3622 |
민원인 - 자연녹지지역 안에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3조 등 관련) |
20-061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12-29 |
| 3621 |
민원인 -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17 제2호차목(2) 등 관련) |
17-041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10-23 |
| 3620 |
민원인 - 자연녹지지역에 대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1항 등 관련) |
18-009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5-21 |
| 3619 |
민원인 - 자연녹지지역 지정 전에 설립ㆍ등록하여 운영하다가 자연녹지지역 지정 후에 증설했던 공장인 경우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완화된 건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4조제5항제3호 등 관련) |
14-017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5-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