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648 |
민원인 -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그 집행정지기간 중에 당초 제한처분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적용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(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등 관련) |
24-087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12-30 |
| 3647 |
민원인 - 입학일을 기준으로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(「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」 제17조 관련) |
16-020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9-07 |
| 3646 |
민원인 - 입학전형 지원 등의 경과조치의 적용범위(2009. 3. 27. 대통령령 제2137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」 부칙 제4조 등 관련) |
17-000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2-15 |
| 3645 |
민원인 -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(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 등 관련) |
20-067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2-24 |
| 3644 |
민원인 -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46조 등 관련) |
20-006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5-21 |
| 3643 |
민원인 -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(「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」 별표 1 관련) |
15-072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12-21 |
| 3642 |
민원인 - 자격증의 교부 권한이 위임된 경우 자격 부여에 관한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(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77조제1호 등 관련) |
13-006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03-25 |
| 3641 |
민원인 - 자격증 취득 전 민간 전문 분야 근무 경력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(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8조제1항 등 관련) |
17-023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8-08 |
| 3640 |
민원인 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“자동차사용자”의 범위 등(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 등 관련) |
19-057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2-30 |
| 3639 |
민원인 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"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"의 의미 등(「자동차관리법」 제36조 등 관련) |
19-072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2-30 |
| 3638 |
민원인 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의미(「자동차관리법」 제5조 등 관련) |
16-039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10-10 |
| 3637 |
민원인 -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·장비등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53조 등 관련) |
19-020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6-24 |
| 3636 |
민원인 -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과 학생들에게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57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|
17-016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7-20 |
| 3635 |
민원인 -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등록기준 대수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61조 등 관련) |
20-035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9-17 |
| 3634 |
민원인 -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주사무소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본점을 의미하는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60조제2항 등 관련) |
19-027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8-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