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7824 |
경기도 이천시 - 「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」 제15조 중 “제한”의 의미(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8조제1항 등 관련) |
17-0473 |
경기도 이천시 |
법제처 |
2017-11-16 |
| 7823 |
경기도 -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3 등 관련) |
10-03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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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11-05 |
| 7822 |
경기도 -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품질기준(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5조 및 「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별표 1 관련) |
17-0031 |
경기도 |
법제처 |
2017-04-12 |
| 7821 |
경기도 - 일정 노선에 대해 여객이 아닌 자로부터 여객 운송 대가를 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불특정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3호 등 관련) |
20-0313 |
경기도 |
법제처 |
2020-09-08 |
| 7820 |
경기도 -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축규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효력(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7조제4항 등) |
13-0108 |
경기도 |
법제처 |
2013-05-07 |
| 7819 |
경기도 -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2항 등 관련) |
18-0023 |
경기도 |
법제처 |
2018-04-02 |
| 7818 |
경기도-「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」 제5조(소속대표단체) |
06-0085 |
경기도 |
법제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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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817 |
경기도 -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 시행 시에 감면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의 범위(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19조 등 관련) |
22-0549 |
경기도 |
법제처 |
2022-11-15 |
| 7816 |
경기도 -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의 의미(「도로법 시행규칙」 제28조제2호 등 관련) |
12-0552 |
경기도 |
법제처 |
2012-11-03 |
| 7815 |
경기도 - 접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재량 유무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 등 관련) |
20-0726 |
경기도 |
법제처 |
2021-04-06 |
| 7814 |
경기도 - 접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재량 유무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 등 관련) |
21-0109 |
경기도 |
법제처 |
2021-04-06 |
| 7813 |
경기도 - 정류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정류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1항) |
16-0187 |
경기도 |
법제처 |
2016-07-20 |
| 7812 |
경기도 -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받은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수탁자가 다시 다른 민간단체 등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관련) |
16-0131 |
경기도 |
법제처 |
2016-05-20 |
| 7811 |
경기도 -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ㆍ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(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35조제6항 등 관련) |
18-0348 |
경기도 |
법제처 |
2018-10-11 |
| 7810 |
경기도 - 주택으로부터 용도변경한 교회를 주택 1호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3호 관련) |
09-01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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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9-05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