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663 |
민원인 -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양도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어 관리기관에 매수의무가 있는 경우, 그 매수의무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1조제2항에 따른 취득자의 양도의무기간 내에 이행되어야 하는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1조제2항 등 관련) |
22-05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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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2-10-21 |
| 3662 |
민원인 -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기준공장면적율을 충족한 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5년의 양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|
16-033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8-24 |
| 3661 |
민원인 -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(유치원)을 수직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별표 3 등 관련) |
14-040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9-05 |
| 3660 |
민원인 - 입주자대표회의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제1항 등 관련) |
24-05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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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4-09-05 |
| 3659 |
민원인 - 입주자대표회의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제1항 등 관련) |
24-066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9-05 |
| 3658 |
민원인 -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사항에 변경이 없더라도 같은 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7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) |
22-067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12-30 |
| 3657 |
민원인 -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73조 등 관련) |
20-041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9-17 |
| 3656 |
민원인 -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(「주택법」 제43조제3항 등 관련) |
12-011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04-03 |
| 3655 |
민원인 -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최다득표자 1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제1호라목 등 관련) |
22-00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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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2-06-10 |
| 3654 |
민원인 -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의결방법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제3항 등 관련) |
23-08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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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4-03-28 |
| 3653 |
민원인 -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효력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6조 등) |
16-020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7-06 |
| 3652 |
민원인 -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비등에 부과하지 아니하고,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45조 등 관련) |
11-055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10-27 |
| 3651 |
민원인 -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제1항 등 관련) |
17-035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9-13 |
| 3650 |
민원인 -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(「주택법 시행령」제50조제5항 등 관련) |
14-037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2-22 |
| 3649 |
민원인 ？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의 의미(구 「임대주택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3제1호 등 관련) |
18-048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11-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