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678 |
민원인 -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((구)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) |
17-032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9-13 |
| 3677 |
민원인 -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관련 적용 법령관계(개정 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30조제3항 등 관련) |
15-074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2-19 |
| 3676 |
민원인 -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매각 방법(구「주택법」 제38조 등 관련) |
16-058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12-16 |
| 3675 |
민원인 -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구 「임대주택법」 제20조에 따른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 적용 여부(구 「임대주택법」 제20조 등 관련) |
22-022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7-15 |
| 3674 |
민원인 - 「임대주택법」에 따른 임차인이 「주택법」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(「주택법」 제44조 등 관련) |
15-017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4-27 |
| 3673 |
민원인 - 「임대주택법」에 따른 임차인이 「주택법」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(「주택법」 제44조 등 관련) |
15-008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4-27 |
| 3672 |
민원인 - 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8항의 적용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8항 등 관련) |
15-052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9-21 |
| 3671 |
민원인 - 임대주택의 매각시기를 정함에 있어 20년, 10년 및 5년 외의 다른 연수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구 「임대주택법시행규칙」(2000. 8. 3. 건설교통부령 제253호로 일부개정·시행된 것) 별지 제10호서식 등 관련] |
13-006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04-26 |
| 3670 |
민원인 -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산정가격의 감가상각비 산출 기준(「임대주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 등 관련) |
12-071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03-25 |
| 3669 |
민원인 - 임업용산지에서 영구적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( 「산지관리법」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) |
14-044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2-11 |
| 3668 |
민원인 - 임원 선출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 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등 관련) |
11-049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10-13 |
| 3667 |
민원인 - 임의 벌채가 가능한 ‘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’의 의미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7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|
23-0016 |
Array |
법제처 |
2023-04-25 |
| 3666 |
민원인 -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되는 근무·생업 등 사유의 발생 시기(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48조 등 관련) |
20-007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3-04 |
| 3665 |
민원인 -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(「임대주택법」 제29조 등 관련) |
14-074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2-16 |
| 3664 |
민원인 - 입영 전 신체검사와 같은 병명으로 입영 후 신체검사 시 치유기간 3개월 이상이 부여되어 귀가한 경우 언제부터 기산하여 24개월이 되는 달에 신체등위 7급이면 제2국민역으로 처분되는지(「병역법 시행령」 제122조 등 관련) |
15-063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12-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