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693 |
민원인 -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 “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”의 의미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6항제2호가목 등 관련) |
16-012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8-29 |
| 3692 |
민원인 -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2항 등 관련) |
22-00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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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2-04-20 |
| 3691 |
민원인 -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중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2항 등 관련) |
21-008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5-12 |
| 3690 |
민원인 -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6항 등 관련) |
20-062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12-30 |
| 3689 |
민원인 -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6항 등 관련) |
20-060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12-30 |
| 3688 |
민원인 -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“직상 수급인”의 범위(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 등 관련) |
20-022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6-25 |
| 3687 |
민원인 -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「공무원연금법」 제43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(「공무원연금법」 제43조제1항제4호 등 관련) |
20-021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6-03 |
| 3686 |
민원인 - 임기제 진급으로 진급한 자가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군인사법」 제24조의2 등 관련) |
14-009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5-22 |
| 3685 |
민원인 -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6조 등 관련) |
19-065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2-26 |
| 3684 |
민원인 -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6조 등 관련) |
19-065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2-26 |
| 3683 |
민원인 -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가부 (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제3호 등 관련) |
13-010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04-30 |
| 3682 |
민원인 -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범위(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) |
21-048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9-14 |
| 3681 |
민원인 -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제3항 등 관련) |
21-079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3-18 |
| 3680 |
민원인 - 임대사업자 등록 자격 중 “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 매입을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”의 범위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 등 관련) |
19-071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4-21 |
| 3679 |
민원인 -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고한 경우 신고한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(법률 제16000호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 등 관련) |
20-004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3-2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