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708 |
민원인 -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보상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의 범위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등 관련) |
22-006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6-30 |
| 3707 |
민원인 - “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”의 의미(구 「주택법」 부칙 제4조제2호 등 관련) |
18-062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3-07 |
| 3706 |
민원인 -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이후 해당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변경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효력 발생 시점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제21조 등 관련) |
18-022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8-29 |
| 3705 |
민원인 - 일반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전에 사퇴한 경우 임기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3조제2항 후단 관련) |
18-043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10-10 |
| 3704 |
민원인- 일반음식점의 폐업신고 및 영업신고 가능 여부(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4항 등 관련) |
11-007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3-24 |
| 3703 |
민원인 -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재직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군무원인사법 시행령」 제39조제5항 등 관련) |
21-0461 |
Array |
법제처 |
2021-09-29 |
| 3702 |
민원인 - 일반재산을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요건 중 “인접한 토지”의 의미(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40조제2항제1호 관련) |
22-0100 |
Array |
법제처 |
2022-09-08 |
| 3701 |
민원인 -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행정사법」 제14조 등 관련) |
20-061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12-30 |
| 3700 |
민원인 - 일반형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같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1항 등 관련) |
17-011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4-20 |
| 3699 |
민원인 -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도로가 연결되는 경우가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」 제6조 관련) |
18-009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3-26 |
| 3698 |
민원인 -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,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3조 등 관련) |
11-020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6-09 |
| 3697 |
민원인 - 일자리 안정자금의 회계처리 방법(「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」 제3조제1항 등 관련) |
19-044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2-27 |
| 3696 |
민원인 -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2항 등) |
24-024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4-04 |
| 3695 |
민원인 -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2항 등) |
24-003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4-04 |
| 3694 |
민원인 -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2항 등) |
24-024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4-0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