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738 |
민원인 -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허가 범위인 ‘모집단위별 입학정원’의 의미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의2제1항 단서 등 관련) |
23-113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1-22 |
| 3737 |
민원인 -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ㆍ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(「의료법 시행규칙」 별표 3 제20호 등 관련) |
17-063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12-27 |
| 3736 |
민원인 -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서 기재하여야 하는 전자서명의 범위(「의료법」 제22조 등 관련) |
17-070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3-07 |
| 3735 |
민원인 -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의료폐기물 투입 종료 시점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5 등 관련) |
18-009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3-21 |
| 3734 |
민원인 -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업무 수행 방식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9조제1항 등 관련) |
22-071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3-13 |
| 3733 |
민원인 -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의 산정방법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8조 관련) |
16-008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6-13 |
| 3732 |
민원인 -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자치관리기구에 설계도서를 인계할 의무가 있는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 등 관련) |
15-070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3-14 |
| 3731 |
민원인 -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, 주택관리업자 선정 주체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7조제1항 등 관련) |
17-018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6-26 |
| 3730 |
민원인 -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에게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(「병역법」 제58조제2항 등 관련) |
15-084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1-18 |
| 3729 |
민원인 -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5조제1항 등 관련) |
20-003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4-27 |
| 3728 |
민원인 -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위치(「약사법」 제65조제1항 등 관련) |
21-017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6-04 |
| 3727 |
민원인 - 의약품제조업자는 제조한 완제의약품의 판매를 “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”의 유효기간 내에 해야 하는지 여부(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48조제5호 등 관련) |
18-063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4-18 |
| 3726 |
민원인 -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(「약사법」 제24조제4항 등 관련) |
16-069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2-15 |
| 3725 |
민원인 -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것이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주차장법」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) |
24-081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12-16 |
| 3724 |
민원인 - “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”의 범위(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 |
18-066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3-27 |
